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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언제? 굿판 사진 진짜?

카센타 2019. 3. 8.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 박근혜 사면 가능성 있는 일일까?


법조계 의견으로는 확정된 형의 집행 시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여간 까다로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지 않다.



현재 사면법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모든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공천 개입 사건은 이미 형이 확정되었으나, 국정 농단 사건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박근혜 굿판 사진





그나마 예상하고 있는 광복절 특사에서도 심사 대상이 되려면 심사 전에 남아 있는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어야만 한다. 현 상황만으로 보면 사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옥살이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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